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. 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인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. 이에 국가에서는 출산혜택 중 하나로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-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~ 1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,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.
-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 영유아보육료 신청을 해야 합니다.
- 가정 양육 시 현금,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.
| 만 0세 | 만 1세 | |
| 시설 미이용 (현금) | 월 70만 원 | 월 35만 원 |
| 시설 이용 (보육료) | 보육료 바우처 :51만 5천원 현금 : 18만 6천원 |
보육료 바우처 : 51만 4천원 |
| 종일제 아이돌봄 |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| |
지급 방식 및 지급일
1. 부모급여
- 지급 방식 : 현금으로 지급(계좌 이체)합니다. (단,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.)
- 지급일 : 매월 25일 (토·일요일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)
2. 부모급여(보육료) :
- 지급 방식 :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금(국민행복카드로 결제)
※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(18만 6천원)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지급.
3. 부모급여(종일제 아이돌봄)
- 지급 방식 :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
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으로 부모급여가 인상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방법
- 부모급여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
- 부모급여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행정복지센터,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대상자 확정 :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이의신청 접수 : 이의가 있는 경우,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비스 지원 : 부모급여 서비스를 지급받습니다.
- 서비스 사후관리 :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※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인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부모급여가 지원되지만 60일 이후에는 신청한 해당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,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정리
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
| 연령별 | 만 0 - 1세 | |||
| 상황별 | 출생신고 시 | → 자격전환 → | 어린이집 이용 |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|
| 신청가능서비스 | 부모급여(현금) | 부모급여(보육료)신청 부모급여(현금)중지 - 바우처로 지원 (0세의 경우 바우처 + 현금으로 지원) |
부모급여 (종일제 아이돌봄) 신청 부모급여(현금) 중지 -바우처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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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의사항 |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필요 (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) | - 부모급여 현금·바우처 간 중복 금지 - 부모급여 세부 서비스 변경시 신청 필요 (현금 ↔ 바우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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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방법 | 방문 : 전국 읍·면·동사무소 / 인터넷 : 복지로 사이트 | |||
이상으로 부모급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 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말고 혜택을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